{"id":"0a902c8d-0b32-4060-ae42-9523a27a060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summary":"2026 민생 체감 정책 [2026 민생 체감 정책] <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가계부담 완화 대표과제>","body":"2026 민생 체감 정책\n\n[2026 민생 체감 정책]\n\n<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가계부담 완화 대표과제>\n\n■ 부담이 덜어집니다.\n· 다자녀 근로자 가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n\n-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n\n-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n\n· 국민 교통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n\n- K-패스 모두의 카드 도입 및 어르신 유형 신설\n\n- 다자녀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n\n· 모든 폐가전의 무상 배출이 가능해집니다.\n\n- 全 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전환을 통해 폐가전수거함 배출 및 무상 방문수거 가능\n\n<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미래준비 지원 대표과제>\n\n■ 미래가 든든해집니다.\n· 청년 예술인의 창작과 참여를 촉진합니다.\n\n-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 지원 및 청년 해외 문화현장 경험 지원\n\n-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금액·분야 확대\n\n· 체감되는 교육복지로 학생·학부모가 든든해집니다.\n\n- 무상교육·보육비 지원대상 확대\n\n-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확대\n\n· 맞벌이 가구 등 가정 내 돌봄 공백이 줄어듭니다.\n\n-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 완화 및 취약가구 지원시간 확대\n\n-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확대\n\n· 청년의 국유재산 사용이 활성화되고, 부담이 줄어듭니다.\n\n- 청년·청년창업기업 대상 제한 경쟁입찰 허용 및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n\n<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경제활력 제고 대표과제>\n\n■ 일자리가 늘고 시장이 살아납니다.\n·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합니다.\n\n-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n\n-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n\n·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AX 최강국에 도전합니다.\n\n- AI팩토리 사업 확대, 혁신제품 개발, 암묵지 활용 스타트업 연계\n\n·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외교적 지원이 강화됩니다.\n\n-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통한 민간 경제단체 직접 소통 강화\n\n- 재외공관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제고\n\n·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원스톱으로 가능해집니다.\n\n- 원스톱 창구 1회 방문 처리\n\n·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합니다.\n\n- 웹툰·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확대\n\n<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안전망 강화 대표과제>\n\n■ 더 촘촘한 보호가 시작됩니다.\n· 생계형체납자의 체납 세금을 소멸시켜, 재기를 지원합니다.\n\n-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 원까지 납부 의무 면제\n\n· 지금 사는 곳에서 통합돌봄을 누립니다.\n\n-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n\n· AI·디지털 기본역량교육 도달 범위가 확대됩니다.\n\n- AI 디지털배움터 확대·개편\n\n<정책 변화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 지역공동체 회복 대표과제>\n\n■ 지역이 함께 살아납니다.\n· 누구나 어디에서나 문화를 즐기도록 지원합니다.\n\n-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 인상\n\n- 우수 공연작품 지역 순회 공연 확대\n\n· 5극3특 국가균형성장으로 우리 지역이 다시 뜁니다.\n\n-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n\n·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n\n-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23T17:26:00+09:00","fetched_at":"2026-07-04T11:25:5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85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