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854b04-2d02-48ac-9dd5-d82dba1b4f2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되도록 노력”","summary":"11월 26일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감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26일 MBC <“걔네들 좀 혼내라” 임금체불 하고도 막말..사장님의 정체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은 현재 감사 중에 있다”면서 “공정한 업무처리로 더욱 신뢰받는 근로감독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중략) 지역 재력가인 사업주가 노동청 관계자에게, 신고자를 비하하며 혼내주라고 했더니, 실제로 신고한 사람이 마치 혼이 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았다는데요.\n\nㅇ최근 한 직원이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반응이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중략)…1백만 원 넘는 체불액은 4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중략)…사업주 처벌까지 원한다고 했지만, 받을 돈 받았으니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라고도 했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보도에서 언급된 근로감독관의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 중에 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n\nㅇ 또한, 근로감독관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관련 방침 시달 등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n\n□ 한편, 피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감독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예정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752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4-●●●●-62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7T08:2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75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