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6992c3-0d0d-4937-a7e5-a3ce31330837","doc_type":"law","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통하여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 신뢰 기반의 정보환경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운영원칙)\n\n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n\n제3조(위원회의 설치)\n\n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임명 등)\n\n제6조(위원장)\n\n제7조(위원의 임기)\n\n제8조(신분보장 등)\n\n제9조(겸직금지 등)\n\n제10조(결격사유)\n\n제3장 위원회의 소관사무\n\n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n\n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n제4장 위원회의 운영\n\n제13조(회의)\n\n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5조(전문위원회 등의 설치)\n\n제16조(연차 보고서)\n\n제17조(사무조직)\n\n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n\n제18조(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n\n제19조(심의위원장)\n\n제20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n\n제21조(심의위원의 신분보장 등)\n\n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3조(회의 등)\n\n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n\n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n\n제26조(제재조치 등)\n\n제27조(사무처)\n\n제28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n\n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30조(심의위원회 규칙) 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8호에 따라 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ㆍ공표하여야 한다.\n\n제31조(과태료)","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379&type=HTML&mobileYn=&efYd=2026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