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a005bef-8b7e-4a4f-b428-6e6adfb756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외국인력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summary":"12월 6일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지난 12.5.","body":"12월 6일 매일경제 <인력난 지방中企 병역특례 풀고…음식점서 외국인 홀서빙 가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업무 범위 등은 시범사업 평가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지난 12.5.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에는 ‘음식점업 시범사업 평가 후 요건 완화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n\nㅇ 음식점업 요건 완화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음\n\n□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으로,\n\nㅇ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업무 범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지원과(04-●●●●-773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06T15: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13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