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ff4e5e-249e-426f-8bf0-8955d4cc9941","doc_type":"law","title":"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17.2.7>\n\n제2조(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n\n제3조(대상재화의 범위)\n\n제4조(면세판매자등의 범위)\n\n제5조(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n\n제5조의2(환급창구운영사업자)\n\n제2장 영세율적용과 세액의 환급\n\n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n\n제7조(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n\n제3장 면세물품의 판매ㆍ반출확인 및 송금절차\n\n제8조(면세물품의 판매절차)\n\n제9조(세관장의 반출확인)\n\n제10조(세액상당액의 송금)\n\n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n\n제10조의3(환급ㆍ송금증명서의 송부 등)\n\n제10조의4(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n\n제4장 신고 및 환급절차\n\n제11조(부가가치세 신고)\n\n제12조(개별소비세 환급신청)\n\n제5장 보칙\n\n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2.31>\n\n제14조(명령사항)\n\n제15조(개별소비세 과세물품 반출（판매）명세서 교부)\n\n제16조 삭제 <1998.12.31>","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87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