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fbee69-de61-4ac1-8b85-59f03b9cc453","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방문","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방문","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방문\n\n등록일\n\n2024-04-02\n\n조회수231\n\n담당부서\n경제법제국\n\n연락처\n04-●●●●-6648\n\n담당자\n이재훈\n\n법제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법령을 만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방문\n\n- 공항 내 생체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항공보안법 시행령 개정안 현장심사\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n\n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얼굴, 지문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공항 이용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객들이 여권 확인 절차 없이 얼굴 또는 지문 인증만으로 탑승권을 발급받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생체정보를 항공기 이륙 등의 관련 절차가 끝난 후 즉시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n이번 현장심사에는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을 포함한 법제처 직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시설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생체인증 절차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의 보안 및 관리 체계를 검토하였다.\n\n법제처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현장심사에서 들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의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n\n배지숙 경제법제국장은 “생체정보의 활용은 정확성이 높고 편리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정보의 활용 절차와 생체정보의 보호 등에 필요한 관리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오늘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한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인천국제공항 현장 방문(0402).hwpx\n(536.8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인천국제공항 현장 방문(0402).pdf\n(180.6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등이 현장심사를 위해 인천국...\n(2.7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사진]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우 2번째)이 현장심사를 위해...\n(3.1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2024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n\n다음글법제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현장 법령심사 실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4-04-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544&tag=&pageCntBySelf=10&nPage=3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4&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인천국제공항 현장 방문(0402).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4&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인천국제공항 현장 방문(0402).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4&seq=3","name":"[관련사진]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 등이 현장심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였다.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544&seq=4","name":"[관련사진] 법제처 배지숙 경제법제국장(우 2번째)이 현장심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였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항공보안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24d1b42-c561-4301-8513-4c5cde640a2b","doc_type":"law","title":"항공보안법 시행령","published_at":"2025-12-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