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d02c97-631e-41ff-b8d6-a2884a3607d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실효성 높이기 위해 노력\"","summary":"5월 12일 연합뉴스 <퇴직연금 '수익률' 중심 평가?…'늑장처방'에 실효성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5월 12일 연합뉴스 <퇴직연금 '수익률' 중심 평가?…'늑장처방'에 실효성 논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① 수익률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다고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n\nㅇ 수익률 평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0개년 통합가중수익률*을 기반으로 기간별(1년, 3년, 5년, 10년)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n\n* 통합가중수익률: 제도별 해당 상품의 해당연도 수익률을 동 기간의 평균 적립금 규모로 가중평균\n\nㅇ 또한 구체적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비보장/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음\n\n②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부족하다는 한계 지적에 대해,\n\nㅇ 사업자 평가 시 '수수료 효율성' 지표는 주된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영세 사업장 가입자 수수료 감면 여부, 적립금 운용 손익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n\n③ 대면평가 전환의 실효성이 물음표라는 지적에 대해,\n\nㅇ 대면 방식의 서면 평가를 넘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병행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 및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n\n우리 부는 앞으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음\n\n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768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2T16:40: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0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