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aae952-e15d-4f78-8c09-5d450737f75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울음을 멈추게 하라\" 법도 추모 공간도 없는 세월호 참사 12주기(한국일보)","summary":"< 보도 내용 > □ 국회 계류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32건 이행 잘 안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 진도 팽목기억관도 밀려날 위기 < 설명 내용 >","body":"< 보도 내용 >\n□ 국회 계류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32건 이행 잘 안돼,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 퇴거 압박, 진도 팽목기억관도 밀려날 위기\n\n< 설명 내용 >\n□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nㅇ 그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 및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해 왔으며,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대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n\n*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중(4.13.~24.)\n\n□ 아울러, 사참위의 세월호 참사 관련 권고안 32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참사 12주기를 맞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추모공간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2026.3월 말 기준 사참위의 총 32건의 권고안 중 28건을 완료하였으며(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안이행 과제 7건 포함)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nㅇ 또한, 해양수산부는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등 후속대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n\n-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 추모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목포의 '(가칭)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진도의 '진도항 추모시설',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등을 세월호 유가족단체, 4·16재단 및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한편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n\n담당자 : 안전정책총괄과 임희성(04-●●●●-4120)\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6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83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a6d5ff9-bf99-4399-8a87-cc3c957f943d","doc_type":"press_release","title":"생명존중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본격 가동","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49e717e0-fdf2-4206-b289-6c225e8b2bf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 안전권」 보장, 「중수청」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published_at":"2026-06-05T00:00:00+09:00"},{"id":"c03ebaf7-781a-4625-9d05-9e4bb48378ea","doc_type":"press_release","title":"재난피해자가 당당히 권리의 주체로 보장받도록,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published_at":"2026-06-04T00:00:00+09:00"},{"id":"7820a526-732b-4b80-a4e1-6e735c4aea31","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published_at":"2026-05-26T00:00:00+09:00"},{"id":"3ea5ffda-9b9f-407e-8fb6-9de1b8eac2eb","doc_type":"law","title":"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ccd137b7-8574-4316-a638-20ec1982b058","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2026년 국민안전교육 우수기관 9곳 선정","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