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summary":"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body":"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n\n[의결 안건]\n\n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n\no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26.7.7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①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②가중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 범위 ③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n\no 향후 방미통위는 법 시행을 뒷받침하고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는 한편, 건전한 디지털 공론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사실확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n\n- 국민 스스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맞춤형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n\n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n\no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n\n-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대상을 시각·청각 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에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n\n- 또한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해 장애인은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n\n- 아울러 주시청 시간(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n\n[보고 안건]\n\n가.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n\no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한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했습니다.\n\n- 평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으나 12개 방송사업자가 폐쇄자막 편성의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n\n- 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항을 통보하고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며, 해당 평가결과는 방송평가 및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시 반영될 예정입니다.\no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하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n\n나.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에 관한 사항\n\no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아우르는 정책과제들을 담은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을 마련했습니다.\n\no 방미통위는 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이 함께 하는 위치정보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fetched_at":"2026-06-29T16:44: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8637&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방송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ff3cc709-7e96-47e9-a097-f44f9c4293a8","doc_type":"law","tit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551f5a17-a960-463c-9200-b77f51affee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aa4c1f0a-6216-4b63-ad96-16e08431ec6a","doc_type":"law","title":"방송법","published_at":"2026-04-21T00:00:00+09:00"},{"id":"50c443f4-be5e-4bdc-bcc7-8471facae7fe","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정 「방송법」, 26일부터 시행","published_at":"2025-08-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551f5a17-a960-463c-9200-b77f51affee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