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69cca8-d94d-4607-8fa2-b1e0da883245","doc_type":"press_releas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n\n담당부서 : 소비자거래정책과\n등록 : 2025-08-29\n조회수 : 2052\n\n첨부파일\n\n250829(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9.8MB)\n\n250829(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9.7MB)\n\n250829(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2.1M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n\n지난 2월 14일에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08-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0&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37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450","name":"250829(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hwp, 9.8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451","name":"250829(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x (hwpx, 9.7M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452","name":"250829(참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df (pdf, 2.1M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37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3e8dcfb-7ab6-4033-9cda-57ec1d27c087","doc_type":"notic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77153a2c-a92e-4d52-aed5-d9781d6510c0","doc_type":"press_release","title":"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published_at":"2026-06-10T12:00:00+09:00"},{"id":"22e0dc2d-d75a-4984-bbaf-74e6877ef450","doc_type":"press_release","title":"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1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