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2e18e3-ca08-4ac9-b45a-22c935e00b24","doc_type":"law","title":"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n\n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n\n제4조(기금의 지출 등)\n\n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n\n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n\n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n\n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n\n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n\n제10조 삭제 <2010.2.8>\n\n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전문기관)\n\n제12조의2(출연금)\n\n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n\n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n\n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n\n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n\n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n\n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n\n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n\n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n\n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n\n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n\n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n\n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n\n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n\n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n\n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53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