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27b186-adeb-4d19-8f5b-9d834d5f9b72","doc_type":"law","title":"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4조(검증기관의 지정)\n\n제5조(검증기관의 업무기준) 법 제7조제2항에서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검증기관의 업무기준을 말한다.\n\n제6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n\n제7조(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n\n제8조(배출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n\n제9조(상쇄의무의 이행 면제)\n\n제10조(상쇄의무이행보고서의 작성ㆍ검증 등)\n\n제1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12조(과태료)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937&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