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91fb4ce-89d9-42ac-9285-1ff2ee0de86b","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기업, 신속한 수출 지원 제도 개선","summary":"■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body":"■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n-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n\n·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기간\n\n- 현행 2년 → 5년으로 확대\n\n·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n\n- 현행 2개월 → 1개월로 단축\n\n반복적인 수리부속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함으로써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DAPA","ministry_name":"방위사업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6T14:24: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720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위사업법 시행령","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409ea641-1d43-43ae-9189-63de2d8709d7","doc_type":"law","title":"방위사업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effbd59-bb6a-434c-b621-1eafa3990650","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6-24T08:13:13+09:00"}],"same_ministry_recent":[{"id":"379693e4-e145-4833-972f-1aa0ead2b812","doc_type":"notice","title":"2026년 방위사업청 고유황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16T08:24:00+09:00"},{"id":"af2eae71-db21-423b-a37f-d067312e9c6f","doc_type":"notice","title":"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01T14:58:07+09:00"},{"id":"10372acc-7c6b-41f0-97b4-890cb6a001a3","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6bcc3bc4-143b-4dd5-89e7-bd469f96b1fb","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달원 품목등록 갱신, 이제 서둘러도 손해 없다","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a5254b15-4bfe-4b3a-ae6c-de1c6d8eb830","doc_type":"press_release","title":"절충교역 산업협력 행사 개최, 국내 방산 중소기업 세계 공급망 진입 지원","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