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fd5c83-7e91-4529-a50e-08601973a73a","doc_type":"law","title":"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summary":"","body":"Ⅰ.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ㆍ하한액\n1.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n: 90일에 대하여 총 66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n-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n: 100일에 대하여 총 7,333,330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733,330원\n-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n: 120일에 대하여 총 88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20만원\n2.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n: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n-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n: 100일에 대하여 총 2,666,660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마지막 10일에 대하여 266,660원\n-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n: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n3.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n: 일수로 계산한 금액\n　\nⅡ. 행정사항\n1. 시행일\n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2. 적용례\n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이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인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위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n3. 유효기간\n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163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