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e3c05a-b8ca-4960-bc3a-ffa6c155b82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재난원인조사 부실?…사실과 달라”","summary":"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28일 KBS <이태원·오송도 안했다…참사 재난원인조사 손놓은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원인조사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14년 재난원인조사 도입 이후 5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86건 가운데 23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n\n- 이태원 참사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조사 실시가 의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 재량이기 때문임\n\n[행안부 입장]\n\n○ ‘정부 재난원인조사’ 제도가 2014년에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실시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n\n○ 기사에서 언급한 제도는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로 이는 복합·반복적 재난 등을 대상으로 사고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재난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n\n- 이와 별개로 재난 발생 시 통상 분야별(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소관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전문 재난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n- 5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 중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가 조사를 실시한 재난(23건) 외 대다수의 재난은 부처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n\n○ 재난분야별(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 소관부처의 전문 재난원인조사기구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상자 수 등 중대사고 기준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n\n- ‘행안부 재난원인조사’는 부처별 조사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재난 피해 규모만이 아니라 재난의 복합성, 다부처 관련성(원인 및 제도 개선사항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경우 참사 직후 경찰 특수본 수사,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 사고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낮았으며,\n\n-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대응 문제점 등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어 재난원인조사의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n\n○ 또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의 주된 원인이 제도적 요인보다는 유관기관의 현장 대응 문제로 추정되며, 검·경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n\n○ 최근 조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민관 협업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신설(8.18.)한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실시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조사과(04-●●●●-62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30T14:0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97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안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ceafbe3-8768-41ba-8c86-751f2c85c07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추가지원 본격 논의","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df285e4b-6a46-438b-a3ee-26a9fb03103c","doc_type":"press_release","title":"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가 인정 결정","published_at":"2026-06-26T11:00:00+09:00"},{"id":"dc7322ca-a665-4ca0-ac0b-8473368a7252","doc_type":"press_release","title":"노동부장관, “폭염·원유수급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에 총력”","published_at":"2026-05-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