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bc6b08-e04e-419e-b384-e8253ed79b04","doc_type":"law","title":"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n\n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n\n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n\n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n\n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n\n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n\n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n\n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13조(비축)\n\n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n\n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n\n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n\n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n\n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n\n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n\n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n\n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n\n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n\n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n\n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n\n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n\n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n\n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n\n제28조(대응훈련 실시)\n\n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n\n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n\n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n\n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n\n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n\n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n\n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n\n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n\n제7장 보칙\n\n제37조(업무의 위탁)\n\n제8장 벌칙\n\n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10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