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90a7df-312c-4194-9c82-4dc5c4e0a34d","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n\n등록일\n\n2026-06-23\n\n조회수467\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48\n\n담당자\n이현정\n\n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n\n-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n\n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강화·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n\n이번 포럼은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모두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날에는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방자치법상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문병효 강원대 교수 등 8명의 국내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n\n둘째 날에는 김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 2003년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6월 23일 배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n(286.2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6월 23일 배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n(271.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n(13.3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n\n다음글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n\n\n[첨부: [6월 23일 배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즉시 배포 2026. 6. 23.(화)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   법제처 (처장 조원철) 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법제처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문병효) 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 강화ㆍ개선 등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하에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규모의 경제와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이 광역행정통합, 지방분권을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이틀 동안 하루에 한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모두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첫날에는 정연주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광역행정통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지방자치법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지방자치법상 입법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문병효 강원대 교수 등 8명의 국내 전문가가 해당 내용에 대해 토론했다.    둘째 날에는 김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이 2003년 프랑스의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우리 헌법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한 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의 전문가가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학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 지방자치입법 포럼 프로그램 담당 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책임자 과  장  류준모 (04-●●●●-6752) 담당자 사무관 이현정 (04-●●●●-6748) 붙임  2026 지방자치입법 포럼 프로그램 < DAY 1 : 6. 22.(월) >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개회식 14:00~14:10 10분 ▪ 개회사: 처장님 발제 및 토론 14:10~14:50 40분 ▪ 발제: 정연주  전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 광역행정통합과 지방자치법의 과제 15:00~16:30 90분 ▪ 토론  -(좌장)  조성규  교수(전북대)  -(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  -(토론)  최우용  교수(동아대)  -(토론)  최  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전주열  교수(동아대)  -(토론)  박종준  교수(강원대)  -(토론)  류현중  연구위원(전남연구원)  -(토론)  박상희  법제자문관(법제처) < DAY 2 : 6. 23.(화) >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발제 및 토론 14:00~14:40 40분 ▪ 발제: 김지수  사무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분권 헌법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 프랑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15:00~16:30 90분 ▪ 토론 -(좌장)  최철호  교수(청주대)  -(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  -(토론)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한동훈  교수(영남대)  -(토론)  이장희  교수(창원대)  -(토론)  강명원  조사관(국회도서관)  -(토론)  박종준  교수(강원대)  -(토론)  류준모  과장(법제처)\n\n\n[첨부: [6월 23일 배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pdf]\n- \t1 \t-\n보도자료\n보도시점 \t즉시 \t배포 \t2026. \t6. \t23.(화)\n법제처, \t5극3특시대 \t지방정부의 \t자율성\n확보를 \t위한 \t법제 \t개선의 \t장 \t열어\n- \t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t공동으로 \t‘제4회 \t지방자치입법 \t포럼’ \t개최 \t-\n법제처(처장 \t조원철)는 \t6월 \t22일(월)부터 \t23일(화)까지, \t이틀 \t동안 \t‘광역행정\n특별법과 \t지방자치법령 \t간 \t체계정합성’, \t‘지방분권 \t합리화 \t관련 \t개헌 \t방향’\n을 \t주제로 \t‘2026년 \t지방자치입법 \t포럼’을 \t정부세종청사에서 \t개최했다.\n이번 \t포럼은 \t법제처와 \t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t문병효)가 \t공동으로 \t개최\n했으며, \t광역행정통합, \t지방분권 \t강화ㆍ개선 \t등에 \t대해 \t법제적 \t측면에서\n논의하는 \t장으로 \t마련되었다.\n조원철 \t법제처장은 \t개회사에서 \t“수도권과 \t비수도권 \t간 \t격차를 \t줄이고 \t지\n방정부의 \t자율성과 \t책임하에 \t지방이 \t발전하기 \t위해서는 \t지방정부의 \t규모의\n경제와 \t실질적인 \t권한 \t확보가 \t필요하다”라며, \t“이번 \t포럼이 \t광역행정통합,\n지방분권을 \t위해 \t헌법과 \t지방자치법령이 \t나아갈 \t방향을 \t모색하는 \t기회가 \t되\n길 \t바란다”라고 \t덧붙였다.\n이번 \t포럼은 \t이틀 \t동안 \t하루에 \t한 \t주제에 \t대해 \t발제와 \t토론을 \t모두 \t진\n행하는 \t방식으로 \t운영되었다. \t첫날에는 \t정연주 \t한국법제연구원 \t전문연구원\n이 \t광역행정통합과 \t관련된 \t법적 \t쟁점을 \t지방자치법의 \t관점에서 \t분석하여\n지방자치법상 \t입법과제에 \t대해 \t발표하고, \t문병효 \t강원대 \t교수 \t등 \t8명의 \t국\n내 \t전문가가 \t해당 \t내용에 \t대해 \t토론했다.\n둘째 \t날에는 \t김지수 \t중앙선거관리위원회 \t사무관이 \t2003년 \t프랑스의 \t지\n방분권을 \t위한 \t헌법 \t개정 \t사례를 \t소개하고, \t이를 \t토대로 \t실질적 \t지방분권\n\n-- 1 of 3 --\n\n- \t2 \t-\n을 \t위한 \t우리 \t헌법의 \t개정 \t필요성과 \t방향성에 \t대해 \t발표한 \t후, \t최환용 \t한\n국법제연구원 \t선임연구위원 \t등 \t8명의 \t전문가가 \t관련 \t내용에 \t대해 \t심도 \t있\n는 \t토론을 \t진행했다.\n조원철 \t법제처장은 \t“앞으로도 \t국가균형성장을 \t위해 \t지방정부와 \t중앙정\n부가 \t학계와 \t긴밀하게 \t협력하여, \t국가와 \t지방이 \t상생할 \t수 \t있는 \t합리적인\n법제를 \t구현하기 \t위해 \t최선을 \t다하겠다”라고 \t밝혔다.\n붙임. \t2026 \t지방자치입법 \t포럼 \t프로그램\n담당 \t부서 \t자치법제지원과 \t책임자 \t과 \t장 \t류준모 \t(04-●●●●-6752)\n담당자 \t사무관 \t이현정 \t(04-●●●●-6748)\n\n-- 2 of 3 --\n\n- \t3 \t-\n붙임 \t2026 \t지방자치입법 \t포럼 \t프로그램\n< \tDAY \t1 \t: \t6. \t22.(월) \t>\n구분 \t시 \t간 \t주요 \t내용\n개회식 \t14:00~14:10 \t10분 \t▪ \t개회사: \t처장님\n발제\n및\n토론\n14:10~14:50 \t40분\n▪ \t발제: \t정연주 \t전문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n광역행정통합과 \t지방자치법의 \t과제\n15:00~16:30 \t90분\n▪ \t토론\n-(좌장) \t조성규 \t교수(전북대)\n-(토론) \t문병효 \t교수(강원대)\n-(토론) \t최우용 \t교수(동아대)\n-(토론) \t최 \t유 \t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n-(토론) \t전주열 \t교수(동아대)\n-(토론) \t박종준 \t교수(강원대)\n-(토론) \t류현중 \t연구위원(전남연구원)\n-(토론) \t박상희 \t법제자문관(법제처)\n< \tDAY \t2 \t: \t6. \t23.(화) \t>\n구분 \t시 \t간 \t주요 \t내용\n발제\n및\n토론\n14:00~14:40 \t40분\n▪ \t발제: \t김지수 \t사무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n지방분권 \t헌법개정 \t방향에 \t대한 \t검토\n- \t프랑스와의 \t비교를 \t중심으로 \t-\n15:00~16:30 \t90분\n▪ \t토론\n-(좌장) \t최철호 \t교수(청주대)\n-(토론) \t문병효 \t교수(강원대)\n-(토론) \t최환용 \t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n-(토론) \t한동훈 \t교수(영남대)\n-(토론) \t이장희 \t교수(창원대)\n-(토론) \t강명원 \t조사관(국회도서관)\n-(토론) \t박종준 \t교수(강원대)\n-(토론) \t류준모 \t과장(법제처)\n\n-- 3 of 3 --","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fetched_at":"2026-06-29T14:24:53+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51899&tag=&pageCntBySelf=10&nPage=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51899&seq=1","name":"[6월 23일 배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51899&seq=2","name":"[6월 23일 배포]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51899&seq=3","name":"[관련 사진]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