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8dc291-263e-49cf-a7f9-888dbb6fe96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심사 통해 의료비 지원\"","summary":"10월 10일 동아일보 <통풍-임플란트에도 재난적의료비…'정부 지원이 공짜 실손 변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과 지원항목에 맞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0월 10일 동아일보 <통풍-임플란트에도 재난적의료비…'정부 지원이 공짜 실손 변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는 심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과 지원항목에 맞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재난적의료비가 탈모, 개물림 등 비교적 가벼운 치료에도 지급하고, 도수치료, 한방첩약, 건강검진은 지원제외 항목임에도 실제로는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재난적의료비가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n\n□ 다만, 도수치료, 건강검진 등 지원제외 항목의 지급 관련하여,\n\n○ 재난적의료비는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용·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등 지원필요성이 적은 항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n\n- 이에 따라, 기사에서 언급된 도수치료, 건강검진, 한방 첩약도 제외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또한, 치료비 지급항목 중 탈모, 개물림 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n\n○ 기사에서 언급된 탈모환자는 전신탈모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면역억제제를 사용하여 치료받은 환자이고, 개물림 환자는 80대 노인이 개물림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MRI, 피부이식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필수의료총괄과(04-●●●●-26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0T17:35: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70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