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839eca-b7b9-43c8-af1d-a5106f71cc45","doc_type":"press_release","title":"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summary":"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body":"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시작합니다\n\n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n■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n\n\"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n\n성장을 주도하여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n\n· 금융 전(全)분야의 자금흐름 대전환\n\n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예금·대출에서 자본시장 투자로\n\n· 지속가능한 경제의 신(新)성장동력 발굴\n\n생산적 자금공급 → 산업·지역 성장 → 국민소득 증대의 선순환\n\n① 정책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합니다.\n\n∨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첨단전략산업에 150조 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합니다.\n\n'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 + 민간·국민자금 75조 원'\n\n- 우리 경제의 전략산업과 관련기업에 지원 집중\n\n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10개 산업 90개 기술\n\n- 게임 등 콘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 추진\n\n-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n\n∨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합니다.\n\n∨ 장기·스케일업 투자와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를 통해 벤처금융을 혁신합니다.\n\n- 장기투자에 적합한 공적기금 벤처투자 확대\n\n- 자본시장의 자생적인 세컨더리 시장을 조성 등\n\n∨ 맞춤형 지역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합니다.\n\n-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등 5극 3특 지역특화 자금 공급 모델 확산\n\n- 정책금융이 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지원 등\n\n② 규제·감독 개선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금중개 역할을 확립합니다.\n\n∨ 생산적 자금공급을 촉진하고 부동산 쏠림을 억제하는 규제를 개편합니다.\n\n- 은행·보험사가 벤처기업·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본·운용규제 개선\n\n- 쏠림이 발생한 부동산 금융은 건전성 규제 강화\n\n*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 검토 등\n\n∨ 감독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을 완화합니다.\n\n- 먼지털이식 종합검사에서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n\n- 금융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자금공급의 품질(Quality) 반영 유도\n\n- 생산적 자금공급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실 등 적극 면책\n\n∨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소상공인 금융 채널을 재구축합니다.\n\n-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 등 금융 공급체계 전면 개선 검토\n\n- 지역밀착·소상공인 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을 정립\n\n- 은행의 지역 재투자에 대해 평가 내실화 및 규제상 인센티브 제공 등\n\n③ 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제공하는 건전한 자본시장을 활성화합니다.\n\n∨ 초기 창업기업 및 중기 성장기업의 자본시장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합니다.\n\n- 토큰증권(STO) 제도화\n\n-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세제혜택 부여 검토 등\n\n∨ 자본시장 Player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합니다.\n\n∨ 장기업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변모합니다.\n\n- 3개 주식시장(코넥스·코스닥·코스피) 역할 재정립 등\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25T10:04:00+09:00","fetched_at":"2026-07-04T11:32:5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8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