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713854-07f5-4556-b565-63c7be401c5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음","summary":"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 내용> □ 2025.","body":"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제도개선은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n\n<보도 내용>\n\n□ 2025. 12. 3. KBS ｢SK 민원 통했나...'원포인트 특혜'에 느슨해진 금산분리｣ 보도 관련입니다.\n\n<정부 입장>\n\n□ 현재 첨단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나,\n\nㅇ 아직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4T09:10:28+09:00","fetched_at":"2026-07-04T11:26: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8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