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16c8df-b45f-4fe7-ad6f-f17b6f6ab84a","doc_type":"press_release","title":"\"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summary":"\"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 - 오늘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직접 확인 가능","body":"\"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n\n'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n\n- 오늘부터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 접근 위치와 동선 직접 확인 가능\n\n-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청\n\n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n\n[※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24T10:59:13+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85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