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0d0382-98c1-4ac7-89ff-cfd4e84cf14d","doc_type":"law","title":"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16.10.28>\n\n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n\n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ㆍ단체 지정)\n\n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n\n제6조(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n\n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n\n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n\n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n\n제1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n\n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n\n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3.3.28>\n\n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n\n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n\n제14조의2(음반등의 유통질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n\n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n\n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5-03-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011&type=HTML&mobileYn=&efYd=2025031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