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806c8aa-be1c-4f76-a385-ed437c827f60","doc_type":"press_release","title":"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n\n등록일\n\n2025-12-23\n\n조회수4,532\n\n담당부서\n미래법제혁신기획단\n\n연락처\n04-●●●●-6736\n\n담당자\n강창현\n\n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됩니다\n\n-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하는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영업허가·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그간 상시 근무 인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고, 사업자가 상시 근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과 같은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n\n이번 개정을 통해 10개 부처 소관인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그 결과 상시 근무 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되었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좀 더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고용 중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제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일정 부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이번 개정이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12월 23일 배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n(251.3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12월 23일 배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n(198.0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n\n다음글소상공인ㆍ중소기업자의 부담금 납부 부담, ‘분할납부 확대’로 대폭 덜어드립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4910&tag=&pageCntBySelf=10&nPage=7&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910&seq=1","name":"[12월 23일 배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 일괄정비.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4910&seq=2","name":"[12월 23일 배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 일괄정비.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dd7355aa-224c-4d76-9b9d-2293f0d559ee","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일본 SPORTEC 공동관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id":"92318a31-ed9a-4dc7-b64d-2e69351ba8e6","doc_type":"notice","title":"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1-14T00:00:00+09:00"},{"id":"4919507e-0e12-4e83-8585-3cb8141030ae","doc_type":"notice","title":"청년문화예술주문배달서비스사업(청년예술 퀵)","published_at":"2025-07-31T00:00:00+09:00"},{"id":"44f2c1f2-0063-4ee6-a790-85f411bed718","doc_type":"notice","title":"2025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published_at":"2025-03-07T00:00:00+09:00"},{"id":"7d2d032c-7697-4354-b23b-843975b83fd8","doc_type":"press_release","title":"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published_at":"2025-01-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