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e79496-2f31-457b-b674-a0429068fea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고려해 결정”","summary":"9월 4일 MBC뉴스투데이 <5·18 해직언론인에 ’17년 전 기준 보상?>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 해직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민주화운동 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body":"9월 4일 MBC뉴스투데이 <5·18 해직언론인에 ’17년 전 기준 보상?>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5·18 해직자에 대한 보상은 다른 민주화운동 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40년 만에 법이 개정되었으나,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 결정\n\n[행안부 입장]\n\n○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n\n○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n\n-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들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n\n○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 상 해직자 대상 보상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65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9-04T14:5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48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5·18보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5ec72e5-cc66-440d-8f2e-fb8d7eb403c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published_at":"2024-05-27T07:08: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