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a4db92-e088-4e7e-b4cf-78c4da25be4d","doc_type":"notice","title":"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summary":"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body":"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n\n서비스분야: 고용·창업\n지원대상: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r\n\r\n*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n지원내용: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n지원유형: 기타(교육)\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n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n소관: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근로감독협력과\n문의: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7823\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