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9a1e59-90f5-4033-9cdd-458f67315ff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철저히 보장되도록 조치중\"","summary":"6월 12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등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body":"6월 12일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불안·저임금 여전…90~130만원 수령> 등 다수 언론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했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고용부 설명]\n\n□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 가사관리사 등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n\n① 가사관리사들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 30시간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음(주 30시간월 156.5만원~주 40시간월 209.6만원)\n\n② 이용가정에서 사전 합의된 업무 범위를 넘어선 요구를 할 경우 업체를 통해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하고 있음\n\n③ 가사관리사가 불만을 제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음\n\n④ 가사관리사 협박·성추행 여부에 대해 가사관리사(근로자 대표 등), 필리핀 출신의 업체 통역직원을 각각 직접 만나서 확인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체 가사관리사를 대상으로 확인한바, 해당 내용은 발생한 바 없음을 확인하였음\n\n- 향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확인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임\n\n□ 고용부는 가사관리사의 체류불안이 없도록, 타 E-9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을 36개월(기존 7개월 포함)로 연장하였으며\n\nㅇ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현장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n\n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714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13T16:51:00+09:00","fetched_at":"2026-07-04T11:34:3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433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