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950899-b823-4cb0-802e-f0868312dbb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양호…외환위기 상황 전혀 아냐\"","summary":"12월 3일 조선일보(인터넷판) <'3차 외환위기' 조짐…재정적자 확대하며 가속페달 밟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3일 조선일보(인터넷판) <'3차 외환위기' 조짐…재정적자 확대하며 가속페달 밟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며, 외환위기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는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으며,\n\nㅇ 외환시장의 단기 미세 조정에 투입할 가용외환보유액은 사실상 제로(0) 상황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우리 대외건전성은 현재 견조한 수준이며,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 '3차 외환위기 조짐'이 있고, 가용외환보유액이 사실상 제로(0)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한국 경제 대외건전성 】\n\n□ 우리나라는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불을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 외채 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며,\n\n* 순대외금융자산(억불): ('23)8,103 ('24)11,020 ('25.1/4)10,840 (2/4)10,304 (3/4) 10,562\n\n** 3분기 단기외채/총외채 비중(22.7%)는 최근 3년 평균 하회,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40.7%)는 최근 3년 고점('22.2분기, 42.3%) 하회\n\nㅇ 외채 등에 대한 국내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금년 3분기말 기준 160.4%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는 등 대외건전성 및 외화유동성은 견조한 상황입니다.\n\nㅇ 또한, 대외신인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도 지난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n\n* 韓 CDS 프리미엄(bp): ('25.1.1)37.4 (4.7)47.3 (6.4)28.3 (8.1)23.8 (10.1)24.5(12.1)23.2\n\nㅇ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통화기금(IMF)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을 이유로 우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n\n* 한국의 견조한 대외 건전성은 국가 신용등급을 지탱하는 핵심 요인(S&P, '25.10월)\n\n** 실효관세 상승으로 '25~'26년중 경상수지 일시적 흑자 축소가 예상되나, 중기적으로 수출회복·투자소득 증가 등으로 개선 전망(IMF, '25.11월)\n\n【한국 외환보유액 수준 평가】\n\n□ 11월말 기준 우리 외환보유액*은 4,307억불로, 세계 9위 수준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n\n* 외환보유액 규모(억불) : (24년말)4,156 (25.8월)4,163 (9월)4,220 (10월)4,288 (11월)4,307\n\n** 외환보유액 순위('25.10말, 억불): ①中(33,433), ②日(13,474) ③스위스(10,513) ④러시아(7,258) ⑤인도(6,897) ⑥대만(6,002) ⑦독일(5,340) ⑧사우디(4,424) ⑨韓(4,288) ⑩홍콩(4,161)\n\n□ 정부·한국은행은 IMF 기준*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만 외환보유액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n\n* IMF는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통계 공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유동성이 있거나 높은 시장성 보유, 2)외환당국의 통제가능성, 3)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기준 설정\n\n□ IMF는 25년 7월 발표한 대외부문평가보고서(ESR)에서 우리 대외부문은 중기 펀더멘탈 및 최적정책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n\nㅇ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n\n* 한국 보유액은 GDP의 22% 수준으로 단기부채 2.1배, 수입액의 6.4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또한 외부충격 대응에 상당한 완충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n\n【대미투자 관련】\n\n□ 한편, 대미투자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달리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하였으며,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n\nㅇ 대미투자 연 200억불은 투자 상한에 불과하며, 年 200억불 한도 내에서 기성고(milestone)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n\nㅇ 우리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으며,\n\nㅇ 외환시장에서 재원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외화자산의 배당·이자소득, 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병행하여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710), 외화자금과(04-●●●●-47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4T10:3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8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