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792d30-9d5d-4876-808c-fd4077565f89","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_철도지역내 단속기준","summary":"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서 각 지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자가 적법한 권한을 기반으로 철도지역 및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단속기준 및 회차별 납부금액을 제공 위반 행위에 따라 경범죄와 과태료 대상 범죄로 구분되어 있음","body":"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서 각 지역 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가진자가 적법한 권한을 기반으로\n철도지역 및 열차내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단속되어 처벌받는 단속기준 및 회차별 납부금액을 제공\n\n위반 행위에 따라 경범죄와 과태료 대상 범죄로 구분되어 있음\n\n경범죄처벌법 위반 대상 행위(음주소란 등 52개), 철도안전법위반(주로 과태료 대상) 위반 행위(열차 내 흡연 행위 등 23개) 에 대한 데이터 제공\n\n각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을 제공\n\n분류: 교통물류\n제공기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철도치안,철도범죄,단속기준,위반행위,과태료\n수정일: 2025-08-07","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0-09-22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6+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66478/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