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61bf63-0ab0-41fc-b0d9-d8faa8ddc71d","doc_type":"policy","title":"정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 20% 달성","summary":"재자원화 산업, '폐기물 처리'→'핵심광물 제조 산업' 전환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 적극 추진\"…관련 법·제도 정비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body":"재자원화 산업, '폐기물 처리'→'핵심광물 제조 산업' 전환\n\"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 적극 추진\"…관련 법·제도 정비\n\n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n\n'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n\n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n\n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n\n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n\n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n\n우리나라 재자원화 기업은 200여 개 수준으로, 일부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기업규모가 크지 않고 대상 품목도 폐배터리, 폐촉매 등 일부 품목에 치중돼 있다.\n\n산업부는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 등을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n\n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 제정은 재자원화 산업이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재자원화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n문의 :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04-●●●●-52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8T15:19: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70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