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5fb50b-e0b5-4efe-bd1f-7fe20c737685","doc_type":"law","title":"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n\n제3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n\n제4조(선정 통보 등)\n\n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n\n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n\n제7조 삭제 <2007.5.18>\n\n제8조(등급분류기준 등)\n\n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n\n제9조의2(게임물의 내용수정)\n\n제9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n\n제9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n\n제9조의5(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n\n제9조의6(자체등급분류 업무수행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조치의 이행)\n\n제9조의7(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한 직권에 의한 등급분류 결정 등)\n\n제9조의8(시스템등급분류신청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11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등급분류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등급분류시스템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할 것을 말한다.\n\n제10조(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n\n제11조(등급분류증명서 등)\n\n제12조(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n\n제13조(이의신청의 절차 등)\n\n제14조(공표 방법)\n\n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n\n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n\n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n\n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n\n제18조(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n\n제19조(변경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n\n제20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ㆍ신고의 시설기준)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n\n제21조(영업승계인의 신고)\n\n제22조(폐업신고 절차)\n\n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n\n제24조(사후관리)\n\n제25조(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n\n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n\n제27조(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n\n제2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n\n제30조(출입기록 등)\n\n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의4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문화체육관광부령","published_at":"2025-10-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203&type=HTML&mobileYn=&efYd=202510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5890074-d52e-4a6b-8be2-a0a31d05dbde","doc_type":"notice","title":"제22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후보 추천 공고(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연구","published_at":"2026-07-28T16:44:00+09:00"},{"id":"e1b4186e-8e78-4a65-86f1-6b915399ef64","doc_type":"policy","title":"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1071만 명 돌파…지방공항 입국 ↑","published_at":"2026-07-28T16: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