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41c38f-0edc-4d29-bacc-9915c67f2c67","doc_type":"policy","title":"해운·조선기업·연구기관 ‘자율운항선박’ 기술 실증 가능","summary":"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정책위원회 발족 등 신속 추진 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body":"세계 최초 ‘자율운항선박법’ 내년 1월 3일 시행…정책위원회 발족 등 신속 추진\n\n앞으로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규제 특례를 부여해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n\n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3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시행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n\n한국형 자율운항선박인 ‘포스 싱가포르호’(사진=해수부 제공)\n\n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해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 오는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n\n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n\n‘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n\n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n\n‘자율운항선박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우 일반 선박에 적용하던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우리 해운·조선기업 및 연구기관이 다양한 자율운항선박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n\n양 부처는 내년 초 법 시행 이후 정책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실증 지원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n\n또한 국내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규정(MASS Code) 논의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n\n아울러 한-미 조선·해운협력 과정에서 자율운항선박 논의 가능성이 있어 양국 간 공동 R&D 등 조선·해운산업 상생 발전을 모색하고, 한-EU 등 주요 국가의 자율운항선박 국제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n\n문의: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운물류팀(04-●●●●-6201),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3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24T16:1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86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