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361127-61bc-4371-9b39-6bfa0db78fc7","doc_type":"law","title":"국가배상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배상책임)\n\n제3조(배상기준)\n\n제3조의2(공제액)\n\n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n\n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n\n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n\n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n\n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n\n제9조(소송과 배상신청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n\n제10조(배상심의회)\n\n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n\n제12조(배상신청)\n\n제13조(심의와 결정)\n\n제14조(결정서의 송달)\n\n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n\n제15조의2(재심신청)\n\n제16조 삭제 <1997.12.13>\n\n제17조 삭제 <2008.3.14>","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01-0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079&type=HTML&mobileYn=&efYd=2025010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배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60cac9a-a7cc-4063-a6ba-01af056871e4","doc_type":"notice","title":"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published_at":"2025-01-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