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359f21-0977-48b7-b518-13ab2c218a7d","doc_type":"press_release","title":"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summary":"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body":"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2026.03.26\n\n조회\n1522\n\n작성자\n이상우, 임미현\n\n담당부서\n\n투자관리감독과\n\n등록일\n\n2026.03.26\n\n조회\n\n1522\n\n작성자\n\n이상우, 임미현\n\n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n\n-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 논의 이후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발간 추진\n\n- 스타트업–투자자 간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논의\n\n- 창업가가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으로 “모두의 창업” 가속화\n\n<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수) 개최한다.<br />\n<br />\n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br />\n<br />\n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br />\n<br />\n이번 1차 포럼에서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계약서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포럼에서는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잠재적 독소조항), △VC와 스타트업 간 투자 계약 분쟁 사례(사전동의권 등), △표준 투자계약서 및 표준 투자계약해설서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3.20)｣에서 건의된 벤처투자계약상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br />\n<br />\n* 상황전환우선주(RCPS)가 국제회계기준 상 부채로 인식되어 재무구조 악화 및 매년 공정가치평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구조적 불균형 문제 제기<br />\n<br />\n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향후 실제 투자 현장에서 공정한 계약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며, 투자계약 관련 불공정 투자행위 사례에 대한 벤처투자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포럼 운영의 최종 결과물로 표준투자계약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한국벤처투자)를 개정하여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br />\n<br />\n한편,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lsquo;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rsquo;에서 투자계약 관련 법률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br />\n<br />\n한성숙 장관은 &ldquo;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lsquo;모두의 창업&rsquo;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rdquo;고 밝혔다. 이어 &ldquo;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lsquo;모두의 창업&rsquo;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rdquo;고 말했다.<br />\n<br />\n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br />\n\n<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52589\" id=\"hwpEditorBoardContent\"> </div>\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투자관리감독과 이상우, 임미현\n(04-●●●●-7723, 77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326_중기부,_제1차_벤처투자_계약문화_발전_포럼_개최,_벤처투자_계약_불균형_해소로_“모두의_창업”_뒷받침.hwpx\n[3.13 M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326_중기부,_제1차_벤처투자_계약문화_발전_포럼_개최,_벤처투자_계약_불균형_해소로_“모두의_창업”_뒷받침.pdf\n[506.4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우리 기업에 딱 맞는 인공지능(AI)모델, 직접 만들고 실증까지”, 중기부, ｢도메인 특화 AI 개발사업｣ 참여기업 모집!\n\n다음글\n아이디어 한 줄로 창업에 도전한다!10억원 이상의 파격 지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 모집\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665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656&cbIdx=86&streFileNm=bcbe822a-c444-480f-9634-1575bae3089f.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656&cbIdx=86&streFileNm=c0e1572a-526e-44d6-9a58-aa4b20742e0c.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