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32f0c1-54df-42be-846b-213a3158220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건설사 폐업률, 코로나 이전의 장기평균과 유사한 수준”","summary":"11월 26일 한국경제<“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3.11.26.","body":"11월 26일 한국경제<“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사 폐업률은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3.11.26. 한국경제는「“연말 최악의 위기 맞았다”... 지방 건설사 줄도산 조짐 ‘경고등’」 기사에서\n\nㅇ ’23.1.1~11.26. 동안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수가 모두 496건으로 ’06년 이후 17년 만의 최대 수준이라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기사에서 언급한 올해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 건수 496건은, 실제 폐업 업체수가 아닌 건설업 폐업신고 행정공고 건수로서\n\nㅇ 행정공고는 보유 업종 중 일부만 폐업신고를 하거나 업종전환 등록(종합 내 다른 업종, 종합 → 전문업종), 공고변경·정정·철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입니다.\n\n□ ’23.1~23.10월까지 실제 종합건설사 폐업 업체수는 총 326건에 해당하며, 폐업의 비교는 그간 건설업체 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업체 수 대비 폐업 업체수(폐업률)로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n\nㅇ ’23.1~10월 폐업률은 1.7%이며,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05~’19)인 1.7%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n\n□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 건설사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350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28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8T17: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1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