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245a66-3947-4d73-b566-01a3655ac1b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 재배치, 공무원 정원 늘지 않아\"","summary":"2월 4일 서울경제 <국정동력 멈췄는데…공무원 정원 466명 늘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제' 등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4일 서울경제 <국정동력 멈췄는데…공무원 정원 466명 늘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는 '통합활용정원제' 등을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작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47개 부처 공무원 정원 46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n\n[행안부 입장]\n\n○ 보도내용 중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1%)을 감축해 마련한 통합활용정원*(2025년 1천79명 감축 계획)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n\n* 통합활용정원제 :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1%)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해,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n\n- 규모 : '22년 1,134명, '23년 1,098명, '24년 1,090명 감축 / '25년 1,079명 감축 예정\n\n-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국민안전, 경제활력 지원 등 민생분야 중심으로 필수 인력을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등을 줄여 총 1천337명이 감축됩니다.\n\n* 43개 부처 △1,337명 감축(일반직 등 +414명, 경찰·해경·소방 +109명, 교원 △1,860명)\n\n○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통합활용정원 운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등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은 4천 명 이상 감축되었습니다.\n\n※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22.5.) 이후 △4,127명 감소('24.12월말 기준)\n\n- 일반직(△1,432), 교원(△4,520)은 감축, 국민안전 분야인 경찰(+1,429), 소방(+396)은 증원\n\n○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및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를 공무원 정원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230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04T17:4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2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