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702e03c-1885-405d-bf4e-a98950f9ade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기부 “복수의결권 안착 위한 제도적 노력 다하고 있어”","summary":"11월 17일 한국경제<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body":"11월 17일 한국경제<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의결권 안착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한국경제는「세금 걱정에 복수의결권 벌써 ‘무용지물’ 우려」 제하의 기사를 게재(11.17(금)),\n\n기사는 “창업주가 현금이 없어 보유 중인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으면 수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고 보도했습니다.\n\n[중기부 설명]\n\n기사에는 회사 주식을 출자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받는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지적하나,\n\n복수의결권 주식을 받을 때 원칙은 양도소득세 부과가 없는 ‘현금 납입 방식’이며,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은 특례 규정입니다.\n\n그러므로,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이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 자체 활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n\n다만, 중소벤처기업부도 ‘보통주 현물출자 방식’을 활용할 경우 창업주의 조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n\n창업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를 이연하는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정책과(04-●●●●-770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0T18:3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85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