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fbdcda-8cb6-4bc1-9285-022cb7fc1984","doc_type":"law","title":"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n\n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n\n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n\n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n\n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n\n제6조(준공보고 등)\n\n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n\n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n\n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n\n제10조의2(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n\n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n\n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n\n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n\n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n\n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n\n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n\n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1-08-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5129&type=HTML&mobileYn=&efYd=202108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