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f9c022-b92e-4910-8d63-0c913ebcbb0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1사1필지 폐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아\"","summary":"3월 27일 아주경제 <벌떼입찰 어디로…법원 판단에 동력 떨어진 공정위, '1사1필지' 푸는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사1필지 폐지할 듯' 보도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body":"3월 27일 아주경제 <벌떼입찰 어디로…법원 판단에 동력 떨어진 공정위, '1사1필지' 푸는 국토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사1필지 폐지할 듯' 보도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국토교통부 설명]\n\n□ 언론에서 보도한 1사1필지 관련한 사항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04-●●●●-34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3-27T18:05:00+09:00","fetched_at":"2026-07-04T11:46: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0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