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aef1b3-3836-4f59-bf5d-a024c3f3599d","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 제반업무 중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전결할 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보조기관\"이라 함은 양 실의 차장, 실장, 정책관ㆍ기획관ㆍ관리관ㆍ분석관ㆍ비서관ㆍ국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 및 과장ㆍ팀장ㆍ행정관ㆍ담당관(이하 \"과장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n\n제3조(적용범위) ① 양 실 제반업무의 내부 위임전결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n② 이 규정은 양 실 내 보조기관 및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및 국제개발협력본부(이하 \"소속기관\")에 적용한다.\n③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소속 기획단 등 한시조직에 준용한다.\n\n제4조(결재권의 내부위임) ① 업무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양 실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에 그 결재권을 내부 위임한다.\n② 제1항과 관련하여 양 실 보조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1], 소속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2], [별표3] 및 [별표4]와 같다.\n\n제5조(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n\n제6조(중요한 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일지라도 양 실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서로 위임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n\n제7조(경미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정하였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전결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n\n제8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중이거나 전결권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905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위임전결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