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6a4e22-e4f7-487c-af19-226096e375c0","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summary":"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2026-03-12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실현 위해 민·관 역량 결집","body":"보도자료\n\n제목\n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n\n등록일\n2026-03-12\n\n조회\n2,550\n\n-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실현 위해 민·관 역량 결집\n\n- 전국민 산재보험, 산재보험 선보장 및 신속처리 실현 등 제도 혁신 논의\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2일(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n\n지원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로,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형렬 교수(보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과장을 맡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한다.\n\n이날 첫 회의에서는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되었다.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n\n① (산재보험 분과)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 등 산재보험 제도 개편\n\n예술인,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n\n② (업무상 질병 분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판정절차 신속화\n\n업무상 질병 분과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질병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 및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추어 최신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재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n\n③ (보건 분과)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업무상 질병 예방정책 강화\n\n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한다. 근로자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 강화 방안,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와 함께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과로사 예방 정책 등을 추진한다.\n\n④ (치료·재활·복귀 분과) 맞춤형 일터 복귀 지원 강화\n\n재해 초기부터 개별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계획과 심리지원을 제공하여 산재 노동자가 신속히 원래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 방안 및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일터복귀 지원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n\n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n\n고용노동부는 향후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n\n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신지원(04-●●●●-8846), 임동훈(04-●●●●-8847), 유현우(04-●●●●-8834)\n\n산업보건정책과 윤현욱(04-●●●●-8873)\n\n첨부\n\n260312_보도자료_산재-보상-일터복귀 지원단 킥오프(수정).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312_보도자료_산재-보상-일터복귀 지원단 킥오프(수정).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6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066&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1347&bbs_seq=19066&bbs_id=12&file_ext=hwpx","name":"260312_보도자료_산재-보상-일터복귀 지원단 킥오프(수정).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1348&bbs_seq=19066&bbs_id=12&file_ext=pdf","name":"260312_보도자료_산재-보상-일터복귀 지원단 킥오프(수정).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