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4b06cd-2264-48fe-92bd-645f5759c7f1","doc_type":"law","title":"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등\n\n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운영)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n\n제3장 치유농업 연구개발ㆍ보급 등\n\n제8조(연구개발ㆍ보급 등)\n\n제9조(창업지원 등)\n\n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n\n제4장 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및 양성 등\n\n제11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득 등)\n\n제12조(치유농업사의 자격 취소 등)\n\n제13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n\n제5장 치유농업서비스 이용 기반 조성 <신설 2023.6.20>\n\n제15조(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등)\n\n제16조(인증의 취소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6장 보칙 <개정 2023.6.20>\n\n제17조(청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n\n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n\n제7장 벌칙 <개정 2023.6.20>\n\n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20조(과태료)","ministry_code":"RDA","ministry_name":"농촌진흥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1877&type=HTML&mobileYn=&efYd=2024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촌진흥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9af4722d-22b3-4340-b24c-3df851ffe1e4","doc_type":"notice","title":"2026년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공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b50823f-0deb-4ea8-beb8-c9bb9344f105","doc_type":"notice","title":"2026년 과수 주산지 현장연구 기상관측장비(AWS) 유지관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0:19:00+09:00"},{"id":"69b05be5-7ad0-4e97-adb0-42c54a63ba46","doc_type":"notice","title":"젖소 국가단위 선발지수 경제적 가중치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0:49:00+09:00"},{"id":"a6ee9fe9-99a9-4efc-9310-12bfe0273977","doc_type":"notice","title":"농약·비료류 ( 바스타 등 37품목) 입찰구매 공고(제2026-134호)","published_at":"2026-07-23T16:59:00+09:00"},{"id":"4273ebe6-22f8-4092-bf93-e72fa47da8dc","doc_type":"notice","title":"2027년 중간평가 대응 농업연구개발사업 종합성과분석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3T10:35:00+09:00"},{"id":"33ab330e-aa94-4e6b-b9ee-29a110e4c079","doc_type":"notice","title":"(연구용역)국산트랙터 부착형 기계적엽기 설계 및 제작","published_at":"2026-07-23T09:3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