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4af4b2-2c5b-4c2b-8d00-1ec6e054efb8","doc_type":"press_release","title":"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summary":"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및 개선 방향 등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6.15.~6.29.)","body":"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앞으로의 과제는?\n\n국민권익위,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한다!\n\n-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및 개선 방향 등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6.15.~6.29.)\n\n- 올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토크콘서트'에서 설문조사 결과 공유\n\n□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생각함에서 오늘(15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n\n□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년간 청탁금지법령 유권해석, 공공기관 제도 운영 점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설·추석 명절 등 주요 시기별 유의사항 집중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n\n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도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해 70% 이상 감소*하는 등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실화 요구를 반영해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n\n* 2018년 4,386건→2024년 1,357건(2025년 수치는 현재 집계 중)\n\n□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설문조사를 추진한다.\n\n주요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 ▲공직자 업무 분야별(교육, 행정, 언론 등)시행효과, ▲향후 제도개선 과제, ▲현행 유권해석 기준 적정성 등으로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개선방향 등은 향후 제도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n\n설문 참여자 중 50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상품권(2만 원)을 증정할 예정이며,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idea)에서 확인할 수 있다.\n\n오는 9월에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토론회 및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공직자와 국민이 함께 청탁금지법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n\n□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지난 10년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 투명성을 한층 높여 온 대표적인 반부패 법률이다.\"라고 말했다.\n\n이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법 시행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15T17:49:57+09:00","fetched_at":"2026-06-27T14:34: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6600&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2f6add87-d317-47de-a6d4-9754ab0b4de7","doc_type":"law","title":"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1-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8f900bd-43ff-4faf-bfa1-68a1a5935598","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위‧수탁정보 공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1930bc2f-3d36-4dd0-abd3-939b18e2ce7f","doc_type":"press_release","title":"“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fb9cdb-2df0-4b63-8759-d6c0cfd4a013","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