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478325-b5fe-4a7c-adf3-937762d47597","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summary":"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body":"국세징수법\n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n가. 법정납부기한: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n나. 지정납부기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n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n3. “체납자”란 국세를 체납한 자를 말한다.\n4.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n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후단 및 같은 법 제66조제3항,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n1.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n2.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n3.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체납자 정보 및 압류공매에 관한 현황을 통계화 하여 공개\n지방청별 구분(현금징수, 압류 등, 소제지 건수)별 실적\n체납처분 회피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세청\n키워드: 체납자,추적조사,현금징수,국세징수법,압류공매\n수정일: 2026-04-06","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10-0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2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7067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989d671a-09d3-49ae-9465-d055f7159d4d","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2차 제주형 히든파워기업 육성 특성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0T14:00:29+09:00"},{"id":"fe7d07bc-f844-44c4-b090-8f752d00e328","doc_type":"law","title":"조세특례제한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91e5c28-4821-4622-a114-abfaf2a776a3","doc_type":"law","title":"소득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15b743eb-5c76-48b2-ae5a-2b48ee7f12cf","doc_type":"law","title":"국세기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3637f1c7-1a3a-4b7e-9762-026781e05c35","doc_type":"notice","title":"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