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154ccd-455d-4344-a7c3-91cefabf060e","doc_type":"press_release","title":"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summary":"[첨부: 260605(보도자료)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국토정보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금) 14:00 이후 / 배포 : 2026.","body":"[첨부: 260605(보도자료)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국토정보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5.(금) 14:00 이후 / 배포 : 2026. 6. 5.(금)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 -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절감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범정부 공공 AX * 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 」 공모사업에 선정된 ‘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 (금)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 (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 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 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 를 빠르게 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 추진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 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와 2~12개월 이 소요 되는 처리기간 에 대한 문제점 해결 에 나섰다. ㅇ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 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 를 AI로 분석·진단 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 와 주요 절차 를 사전에 확인 이 가능 하도록 개발한다. < 서비스 예시 > 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던 직장인 홍OO(가명, 55세) 씨는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 (100평)의 농지 를 구매하여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 을 신축 하고 나머지 면적 은 텃밭 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 을 입력 ⇒ AI는 토지 면적· 지형·규제 ·법령 데이터 를 분석 해 적합한 후보지 를 제시 하고, AI의 사전 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 를 준비 할 수 있게 되며, 각종 부담금 과 예상 소요 기간 까지 사전에 확인 되어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 이 고 합리적인 선택 이 가능해지는 편익 발생 □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의 공간정보와 AI 기술 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 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 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 을 안내한다. ㅇ 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4개 지자체 를 시작으로, ’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 ‘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 을 포함하여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 할 예정이다. ㅇ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 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 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 를 사전 에 점검 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 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 이 대폭 감소 되고 ,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 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 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 AI 기술 을 활용 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 를 지속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이 대 섭 (04-●●●●-3458)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일 웅 (04-●●●●-3457) 주무관 최 재 원 (04-●●●●-3462) 참고1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사업 □ 개 요 ㅇ ( 추진배경 )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 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 를 빠르게 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해 AI 민생 10대 과제 * 선정 * 과기부 공모사업에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선정 ㅇ ( AI 인허가 진단 )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절차와 인허가 법률을 AI로 분석․진단하여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는 서비스 개발 * * (사업기간) ‘26.4.1.~‘27.12.31. / (사업예산) 총 107억원 (국비: 80억원 민간: 27억) ** (주관사) 비아이메트릭스 (AI기업) , (공동사업자)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 (공간정보기업) □ 개발 계획 ㅇ ( AI솔루션 개발·실증 ) 디지털트윈 기반 입지조건 시각화 , 국민의 사용 목적에 맞는 개발가능 여부 사전진단 및 민원안내 서비스 구현 ＜목표시스템 구성안＞ - ( 맞춤형 절차 안내 ) 토지 를 선택 하거나 건축물 조건 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종류, 순서, 소관부서, 예상 소요 기간 등을 AI 로 안내 * 지번정보 → 필요 허가 목록, 순서, 예상 기간,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응답 ㅇ ( 실증계획 ) ‘26년 상반기 10개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後 ’26년 12월 4개 지자체, ‘27년 6월부터 10개 지자체, ’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 오픈 *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오픈 및 모바일 서비스, 공무원 서비스 개시 참고2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 ① ( AI 인허가 도우미 ) 토지, 건축물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민원 절차와 사전진단 제공(국토부) ⇒ (국민 체감) 국민들의 인허가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단축 (30% 이상) 하고, 민원대행 의존도를 완화 (대행 비율 42%→35.7%) 하여 처리 비용 절감 (연간 약 75억원) ② (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 농산물 가격 동향 분석, 소비자 위치 기반 최적 구매처 추천, 대체 식재료 추천 등 합리적 소비 지원(농림부) ⇒ (국민 체감) 거주지역 내 판매처별 가격 비교 및 대체 식재료 추천 등을 통해 가구당 농산물 평균 구매비용 5~10% 절감 ③ (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 주변 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 제품 제안, 사업장 운영방법 등 개인화된 AI 창업 및 경영컨설팅 (중기부) ⇒ (국민 체감) 개인화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 평균 매출 15% 증가 및 운영비용 10% 절감 목표 ④ (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체 적용제품 의 맞춤형 안전정보 (성분, 리콜여부 등) 질의응답 제공 (식약처) ⇒ ( 국민 체감) 최대 한달 소요되는 정보 확인 → 하나의 채널에서 실시간 제공, 어려운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허가 상담 ·법률 지원 제공 ⑤ ( 국가유산 AI 해설사 ) 시간·공간·언어의 제약 없이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 수요자별 맞춤형 (관심사, 지식수준, 언어별 등) AI 해설서비스 제공(국가유산청) ⇒ (국민 체감) 24시간 접근가능한 해설과 방문객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국가유산 방문객수 연 10% 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고용유발효과 연 5% 증가 ⑥ ( AI 국세정보 상담사 ) 세무서 및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수요 폭증으로 국세 상담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 에 개인화된 AI 기반 전화·챗봇상담 제공(국세청) ⇒ (국민 체감) AI를 기반으로 국세 상담 통화 성공률을 대폭 높이고 *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 * 간단한 응답이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 AI 전화상담 시범운영(’24.5) 결과 통화 성공률 98% 달성 ⑦ ( 모두의 경찰관 ) 경찰 민원 에 대해 챗봇으로 AI가 즉시 답변 하거나 경찰민원24·콜센터 등과 연계 하여 신속하게 응답(경찰청) ⇒ (국민 체감)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 요청 민원이 즉시 답변, 신속 처리 되어 국민 불편 해소 ⑧ ( 보이스피싱 원스톱 대응 플랫폼 ) 보이스 피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상호 공유 하여 보이스피싱 탐지부터 피해구제 까지 원스톱 으로 대응 (인터넷진흥원) ⇒ (국민 체감) 선제적·능동적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구축 하여 범죄 발생 억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 15% 감소) 및 피해 확산 방지 (보이스피싱 피해액 25% 감소) ⑨ (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 온라인 성착취 모니터링 을 확대 (10개→125개) 대응하고, SNS상 청소년 위기 상황을 분석, 상담 등 연계 (성평등가족부 ) ⇒ ( 국민 체감) 24시간 365일 자동 모니터링 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을 조기 탐지 하고, 청소년 위기상황 신속 대응 ⑩ ( 해양 위험 분석 AI ) 항공 채증영상 기반 밀입국, 불법어선, 안보 위협 등 불법 판단 및 조난 등 요구조자 수색·발견 , 오염물질 식별(해양경찰청) ⇒ ( 국민 체감) 외국어선 식별 (68,010척) 및 불법단속 (107회) 등 AI를 적용 하여 해양 주권 강화 , 1분 1초가 중요한 해양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n\n[첨부: 260605(보도자료)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국토정보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6. 5.(금) 14:00 이후 / 배포 : 2026. 6. 5.(금)\n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nAI로 사전 진단해 드립니다\n-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연간 약 75억원의 비용을 절감\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n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n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6월 5일(금)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n한다고 밝혔다.\n* (공공 AX 프로젝트)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국민의 AI 일상화\n및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추진하는 프로젝트\n**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빠르게\n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사업 추진\n□ 현재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200여개 법률과\n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n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복잡한 인허가\n절차와 2~12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해결에 나섰다.\nㅇ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n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n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도록\n개발한다.\n\n-- 1 of 6 --\n\n- 2 -\n< 서비스 예시 >\n직장 근교 귀촌을 준비하던 직장인 홍OO(가명, 55세) 씨는 출퇴근 가능 지역에 330㎥\n(100평)의 농지를 구매하여 66㎥(20평)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나머지 면적은 텃밭\n으로 이용하기를 원하는 조건을 입력\n⇒ AI는 토지 면적·지형·규제·법령 데이터를 분석해 적합한 후보지를 제시하고, AI의 사전\n진단과 맞춤형 인허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n되며, 각종 부담금과 예상 소요 기간까지 사전에 확인되어 자신의 예산에 맞는 경제적\n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는 편익 발생\n□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n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n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n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nㅇ 본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26년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7년\n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점검한 후,\n‘27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앱을 포함하여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n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nㅇ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n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n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n□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n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n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nㅇ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n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n단축되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n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n것으로 내다보고 있다.\n\n-- 2 of 6 --\n\n- 3 -\n□ 국토교통부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n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n“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n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과 장 이 대 섭 (04-●●●●-3458)\n국토정보정책과\n담당자 사무관 박 일 웅 (04-●●●●-3457)\n주무관 최 재 원 (04-●●●●-3462)\n\n-- 3 of 6 --\n\n- 4 -\n참고1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실증사업\n□ 개 요\nㅇ (추진배경)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n빠르게 도입하여 AI 혁신의 혜택 확산을 위해 AI 민생 10대 과제* 선정\n* 과기부 공모사업에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 진단 서비스” 선정\nㅇ (AI 인허가 진단)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절차와 인허가 법률을\nAI로 분석․진단하여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점검하는 서비스 개발*\n* (사업기간) ‘26.4.1.~‘27.12.31. / (사업예산) 총 107억원 (국비: 80억원 민간: 27억)\n** (주관사) 비아이메트릭스(AI기업), (공동사업자) 웨이버스, 아이씨티웨이(공간정보기업)\n□ 개발 계획\nㅇ (AI솔루션 개발·실증) 디지털트윈 기반 입지조건 시각화, 국민의 사용\n목적에 맞는 개발가능 여부 사전진단 및 민원안내 서비스 구현\n＜목표시스템 구성안＞\n- (맞춤형 절차 안내) 토지를 선택하거나 건축물 조건에 따라 필요한\n인허가 종류, 순서, 소관부서, 예상 소요 기간 등을 AI로 안내\n* 지번정보 → 필요 허가 목록, 순서, 예상 기간,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응답\nㅇ (실증계획) ‘26년 상반기 10개 시범운영 지자체 선정 後 ’26년 12월 4개\n지자체, ‘27년 6월부터 10개 지자체, ’27년 하반기 전국 서비스* 오픈\n*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오픈 및 모바일 서비스, 공무원 서비스 개시\n\n-- 4 of 6 --\n\n- 5 -\n참고2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n① (AI 인허가 도우미) 토지, 건축물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n진행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민원 절차와 사전진단 제공(국토부)\n⇒ (국민 체감) 국민들의 인허가 민원 준비·처리 기간을 단축(30% 이상)하고,\n민원대행 의존도를 완화(대행 비율 42%→35.7%)하여 처리 비용 절감(연간 약 75억원)\n②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농산물 가격 동향 분석, 소비자 위치\n기반 최적 구매처 추천, 대체 식재료 추천 등 합리적 소비 지원(농림부)\n⇒ (국민 체감) 거주지역 내 판매처별 가격 비교 및 대체 식재료 추천 등을\n통해 가구당 농산물 평균 구매비용 5~10% 절감\n③ (소상공인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주변 데이터 기반 업종 추천, 제품\n제안, 사업장 운영방법 등 개인화된 AI 창업 및 경영컨설팅(중기부)\n⇒ (국민 체감) 개인화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소상공인 매장 평균\n매출 15% 증가 및 운영비용 10% 절감 목표\n④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인체\n적용제품의 맞춤형 안전정보(성분, 리콜여부 등) 질의응답 제공(식약처)\n⇒ (국민 체감) 최대 한달 소요되는 정보 확인 → 하나의 채널에서 실시간 제공,\n어려운 의료기기 인허가에 대해 중소기업에 인허가 상담·법률 지원 제공\n⑤ (국가유산 AI 해설사) 시간·공간·언어의 제약 없이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n수요자별 맞춤형(관심사, 지식수준, 언어별 등) AI 해설서비스 제공(국가유산청)\n⇒ (국민 체감) 24시간 접근가능한 해설과 방문객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국가\n유산 방문객수 연 10% 증가 및 경제적 파급효과·고용유발효과 연 5% 증가\n\n-- 5 of 6 --\n\n- 6 -\n⑥ (AI 국세정보 상담사) 세무서 및 국세상담센터의 상담수요 폭증으로 국세상담을\n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 개인화된 AI 기반 전화·챗봇상담 제공(국세청)\n⇒ (국민 체감) AI를 기반으로 국세 상담 통화 성공률을 대폭 높이고* 상담\n대기시간을 단축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n* 간단한 응답이 가능한 시나리오 기반 AI 전화상담 시범운영(’24.5) 결과 통화 성공률 98% 달성\n⑦ (모두의 경찰관) 경찰 민원에 대해 챗봇으로 AI가 즉시 답변하거나\n경찰민원24 · 콜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응답(경찰청)\n⇒ (국민 체감) 동네 순찰, 교통 단속 요청, 범법 제보 등 경찰 제보 및\n요청 민원이 즉시 답변, 신속 처리되어 국민 불편 해소\n⑧ (보이스피싱 원스톱 대응 플랫폼) 보이스피싱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상호공유\n하여 보이스피싱 탐지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대응(인터넷진흥원)\n⇒ (국민 체감) 선제적·능동적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발생 억제\n(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 15% 감소) 및 피해 확산 방지(보이스피싱 피해액 25% 감소)\n⑨ (온라인 성착취·가출·자살 등 아동․청소년 위기 대응) 온라인 성착취 모니터링을\n확대(10개→125개) 대응하고, SNS상 청소년 위기 상황을분석, 상담 등 연계(성평등가족부)\n⇒ (국민 체감) 24시간 365일 자동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위험을\n조기 탐지하고, 청소년 위기상황 신속 대응\n⑩ (해양 위험 분석 AI) 항공 채증영상 기반 밀입국, 불법어선, 안보위협 등\n불법 판단 및 조난 등 요구조자 수색·발견, 오염물질 식별(해양경찰청)\n⇒ (국민 체감) 외국어선 식별(68,010척) 및 불법단속(107회) 등 AI를 적용하여 해양\n주권 강화, 1분 1초가 중요한 해양사고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n\n-- 6 of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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