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60b458e-360f-4f70-bed0-5cdec14165ed","doc_type":"press_release","title":"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n\n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n등록 : 2025-10-29\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164\n\n첨부파일\n\n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 (hwp, 886.5KB)\n\n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x (hwpx, 303.3KB)\n\n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pdf (pdf, 528.4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735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60개 조항(17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n\n* 2024년 제·개정된 은행약관 1,081개, 저축은행약관 654개 중 은행 56개(14개 유형), 저축은행 4개(3개 유형) 약관조항이 불공정하여 시정 대상\n\n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5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72","name":"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 (hwp, 886.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73","name":"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hwpx (hwpx, 303.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874","name":"251030(조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금융약관 시정요청.pdf (pdf, 528.4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58","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