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f9db63-3b72-45d6-b129-9408e124214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과기정통부 “글로벌 R&D, 과학기술경쟁력 제고·국익 부합토록 내년 사업착수 사전준비 철저”","summary":"11월 15일 한국일보 <‘해외 인맥 찾아야 하나’…혼란스러운 연구 현장 “섣부른 협력이 비효율 낳을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5일 한국일보 <‘해외 인맥 찾아야 하나’…혼란스러운 연구 현장 “섣부른 협력이 비효율 낳을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와 국익에 부합하도록 명확한 방향성과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착수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기초연구사업에서 어떤 연구 방식이 글로벌 협력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 기준 부재하고, 연구진은 ‘해외 인맥’ 찾느라 바빠\n\n○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한 국제연구 협력 추진으로 인해 외국에 돈 퍼주기 우려\n\n○ ‘탑티어 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 지원 사업’, ‘디지털 혁신기술 국제공동 연구 사업’의 경우 협력 상대국 미정\n\n[과기정통부 설명]\n\n< 개요 >\n\n○ 과기정통부 ‘24년 글로벌 R&D 예산(정부안)은 34개 사업(62개 내역) 1조 793억원이며, 이 중 신규 글로벌 R&D (내역)사업은 679억원으로, 과기정통부 전체 글로벌 R&D 예산의 6.9%입니다.\n\n글로벌 R&D 사업 분류 현황\n\n< 기초연구사업 관련 >\n\n○ 기초연구사업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연구사업에 국제협력이 필요할 경우 보다 자율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부 내역사업을 글로벌 R&D로 지정하였습니다.\n\n* 현재 선도연구센터(SRC, ERC 등)의 경우 약 50% 이상이 다양한 국제협력활동을 수행중이며, 그 중 일부센터는 미국 주요대학과 공동협력MOU를 체결, 교육훈련 연수, 강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내고 있음\n\n- 연구자들은 국내외 공동학술대회, 공동 심포지움, 상호 방문, 인력교류 등 다양한 국제협력 유형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글로벌 R&D사업이 획일적으로 해외에 연구비를 주거나 새롭게 해외 인맥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n\n○ 결론적으로 글로벌 기초연구사업은 기존의 기초연구과제와 전혀 다른 형태의 연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연구에 꼭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n\n< 협력 상대국 및 기관과의 사전협의 관련 >\n\n○ 바이오, 반도체, 디지털 등 주요 기술 분야별 공동연구·인력교류를 강화하는 사업들은 이미 상대국 기관과의 구체적 합의가 완료되었거나 연내 체결할 예정입니다.\n\n- 아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해외 각국 및 기관들과 각종 MOU, LOI 등의 체결은 물론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상대국 실무진과 긴밀하게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n\n주요 글로벌 R&D 사업 진행상황\n\n< 법·제도 개선 관련 >\n\n○ 정부는 글로벌 R&D에 제약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노력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n\n- 해외기관이 우리나라 정부R&D에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n\n- 또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법률·회계·특허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계약, 연구성과 소유 등을 포함한 국제공동연구 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연내에 매뉴얼을 마련하여 내년도 사업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n\n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04-●●●●-4331),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536),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69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4:5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7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