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94e1d6-d327-479d-a7eb-d09b32fffbf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summary":"5월 16일 한국일보 <되팔면 '100배 로또' 씨수소 정액 한우 종자 개량 사업, 투기판 전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쏠림 완화를 위해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5월 16일 한국일보 <되팔면 '100배 로또' 씨수소 정액 한우 종자 개량 사업, 투기판 전락>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액 쏠림 완화를 위해 한우 씨수소 정액 추첨제 등 생산·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씨수소 유전 능력에 따라 송아지 값이 큰 격차를 보여 한우개량사업소 정액 온라인 추첨 시 우수 개체에 농민 수백명씩이 몰리고 있으며, 당첨 후엔 웃돈 거래가 되고 있으나 사업소에서는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n\n[농림축산식품부 설명]\n\n씨수소의 유전능력 차이에 따라 정액 선호도가 달라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정액추첨시스템 신청이 쏠리는 정액은 일부 개체('24년 기준 판매 정액 117종 중 14종)에 한정된 것으로 확인됩니다.\n\n이러한 정액 쏠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씨수소 유전능력에 비해 낮은 정액 가격, 일부 비육전문 농가 등 비수요자의 정액 수령, 정액 공급량 부족 등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n\n*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에서 한우개량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생산한 정액은 농가·수정사로부터 신청받아 인터넷 추첨시스템을 통해 배정(월1회)\n\n- 씨수소 판매 1백두 규모, 정액생산량 2백만str/연, 정액가격은 등급에 따라 차등(1/2/3등급 10/5/3천원)\n\n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정액 구매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분배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중소규모 농가 위주 실수요 농가에 정액 당첨 횟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첨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n\n* (정액 추첨시스템 개편방안) 암소 비육 위주 농장의 정액 구입 제한, 농가 당첨 비율 상향, 중소농가는 쓰고남은 정액이 다른 농가에 정가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정액 수령 위임시 당첨가능 회수를 확대 등\n\n또한 정액 쏠림을 완화하고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액제조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씨수소 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액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며, 정액 재거래 현황을 조사하여 고가에 재거래하는 농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정액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유전능력에 따라 정액 가격을 차등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n\n* 농협 한우개량사업소 영양 종축분산장에 정액제조장비를 설치하여 정액 추가 생산 추진 계획('26년 목표)\n\n농식품부는 농협 한우개량사업소와 함께 정액 재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생산자단체와 함께 정액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쏠림 방지를 위한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n\n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234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16T17:21:00+09:00","fetched_at":"2026-07-04T11:40:5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3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978601-bb98-4ba2-b54e-e1b1cfc7e3e7","doc_type":"notice","title":"2026년 3분기 안전성 분석용 소모품 구입","published_at":"2026-08-02T12:38:00+09:00"},{"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