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8db1c7-4bd2-4b23-ac2e-8d96f029c39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2025년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지급 완료\"","summary":"재정경제부는 \"'25년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설명] □ 재정경제부는 국방부･방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5년말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을 금일 9시 국방부, 방사청에 지급하였습니다.","body":"재정경제부는 \"'25년말 국방비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재정경제부는 국방부･방사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5년말 지출하지 못하였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5조원*을 금일 9시 국방부, 방사청에 지급하였습니다.\n\n* 국방부･방사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 1.2조원을 포함한 총 이월 소요\n\nㅇ 지급된 자금은 각 군과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집행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n\n□ 이번 조치는 '25년 세입('26.1.5일까지 수납)을 기반으로 '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를 '26년 1월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으로, 금년에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신속하게 지급하였습니다.\n\n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51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9T14:45: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77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