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80adb8-eaa2-4b59-90a9-f565f5ff5feb","doc_type":"law","title":"학생맞춤통합지원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등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n\n제5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n\n제6조(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n\n제7조(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지정)\n\n제8조(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n\n제9조(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n\n제3장 학생맞춤통합지원\n\n제10조(지원대상학생의 선정)\n\n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n\n제12조(학생별 지원ㆍ관리 등)\n\n제13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n\n제14조(연수)\n\n제15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의 구축)\n\n제16조(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n\n제4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공유 등\n\n제17조(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n\n제18조(정보의 요청 및 활용)\n\n제5장 보칙\n\n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9645&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학생맞춤통합지원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86b6ee4-d672-4e52-847a-97120bc00f4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지방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가이드북을 2월 중 개정·배포 예정입니다.","published_at":"2026-02-06T00:00:00+09:00"},{"id":"9647d18c-3727-4078-8b26-ab0e8dd1679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그간 학교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학생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published_at":"2025-12-17T00:00:00+09:00"},{"id":"4551eac2-ec66-42ef-9bd0-54b877621b13","doc_type":"press_release","title":"학생 중심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교사 양성부터 달라집니다!","published_at":"2025-06-24T00:00:00+09:00"},{"id":"1feaf730-3383-47ea-af57-a56f4fdc373e","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 산업 육성,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60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1-1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