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05731bf1-5551-4a85-ab91-903c9e23d878","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국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summar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대한민국 국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body":"[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n\n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n\n대한민국 국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n\n■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군대' 구현\n·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위한 「계엄법」 개정 완료\n\n· 전 장병 대상 헌법가치 수호 교육 정례화\n\n·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인선\n\n· 국군방첩사령부 조직 개편 추진\n\n■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 군사력 건설\n· 8.8조 원 규모의 '한국형 3축체계' 예산 투입('25년 대비 21.3% 증액)\n\n· KF-21 양산 1호기 출고, 군 정찰위성 5기 확보\n\n·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 가속화\n\n· '50만 드론전사 양성'\n\n(국산 상용 드론 1.1만대 도입, 드론 실증전담부대 지정·운영)\n\n■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n·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영으로 핵·재래식 통합 개념 발전\n\n·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n\n· '전작권 전환 가속화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 추진\n\n·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n\n■ 병력 감소 위기 돌파 및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n·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n\n·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 마련\n\n·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n\n· 예비군 드론부대 및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n\n■ 군 구성원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n· 초급간부 '26년 기본급 6.6% 인상\n\n·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n\n· 간부 당직근무비 현실화(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n\n·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n\n\"국방부는 앞으로도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구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6-05T14:14: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5942&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계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be0bfd1-a3c4-4dfb-8a70-dce979b56e59","doc_type":"law","title":"계엄법","published_at":"2025-07-22T00:00:00+09:00"},{"id":"c8ba0e02-fe7b-45b0-bbd2-1cc0d7e4ed0e","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published_at":"2025-07-1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